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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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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2
율촌
1
우송
1
정의
1
정안
1
지명
# 변호사 (상위 10)
2 조춘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23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0년
22. 수원지법 2000. 9. 27. 선고 2000구1249 판결：확정
  [등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3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3년
1992년
1991년
35.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1.(907),255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1990년
37.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36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9년
3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집37(3)특,366;공1989.11.1.(859),1502]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3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7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60;공1987.7.1.(803),99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1982년
1980년
44.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6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9;공1980.7.15.(636),12890]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78년
45.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15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22;공1979.1.15.(600),1148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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