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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5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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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5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2
율촌
1
평안
1
우송
1
정의
1
정안
1
지명
# 변호사 (상위 10)
2 조춘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0년
21. 수원지법 2000. 9. 27. 선고 2000구1249 판결：확정
  [등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30.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3년
1992년
1991년
3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1.(907),255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1990년
36.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36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879),173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9년
3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집37(3)특,366;공1989.11.1.(859),1502]
   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3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7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60;공1987.7.1.(803),99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1982년
1980년
43.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누67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8(2)행,9;공1980.7.15.(636),12890]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78년
44.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156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22;공1979.1.15.(600),1148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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